‘ILO 협약 무역분쟁’…한국 “노력 중” EU “부족해”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노동기본권 관련 공식 무역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쪽은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유럽연합 쪽은 핵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