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으로 왜곡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4·3희생자와 유족,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4·3특별법 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