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 판결문 분석 ②] ‘왜’ 손정우는 한국에 남았나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본지는 손정우의 미국 인도심사 청구 판결문을 입수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할 것을 우리나라 법무부에 전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이 연방형법에서 규정하는 6개의 죄명과 각 죄…